크로아티아, '솅겐 조약'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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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1일 유로화 사용 시작과 동시에 솅겐 가입국으로 편입됐다. 따라서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가 자유로운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 '솅겐 조약'이란?
1985년 6월 14일에 체결된 솅겐 협정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국경을 폐지하고, '솅겐 지역'으로 알려진 국경 없는 유럽을 건설하기로 한 조약이다. 처음에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EU 5개국만이 룩셈부르크 솅겐(Schengen)에서 서명하였다.
* 솅겐은 룩셈부르크 남부 모젤(Moselle)강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 '솅겐 지역'이란?
셍곈 지역은 세계 최대의 비자 면제 지역이다. 솅겐 지역은 유럽 27개국이 국경을 폐지하고 사람들의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이동을 위해 외부 국경을 통제하고, 공통 사법 제도와 경찰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와 싸우는 공통 규칙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의미한다.
솅겐 지역은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하지만, 솅겐 회원국과 EU 회원국이 같은 것은 아니다. 솅겐 지역은 EU회원국 중 아일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를 제외한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 EU회원국 중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되어 있다.
<EU 회원국 중 솅겐 국가(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비EU 회원국 중 솅겐 국가(4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산 마리노, 바티칸 시국은 국경을 개방했지만, 솅겐의 회원국은 아니다.
- Azores, Madeira 및 Canary Islands는 유럽 대륙의 외부에 위치하지만, 솅겐 지역의 일부이다.
- EU 회원국 중 솅겐 비가입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는 곧 가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솅겐 지역 외부 국경의 길이는 50,000km이다. 총 면적 4,312,099km, 419,392,429명의 인구가 있다.
- 솅겐 비자 소지자는 솅겐 지역의 27개국을 모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 솅겐 지역의 기능
- 솅겐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국민은 국경 검문 없이 내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 국경 통제와 관련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 또한, 모든 회원국의 구성원을 위한 통일된 입국 및 단기 체류 비자 조건을 가지고 있다.
- 회원국 경찰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 범죄자의 신속한 인도 및 형사 판결 집행을 위한 보다 쉬운 이전을 포함하여 구성원 간의 권한 있는 사법 협력이 가능하다.
- SIS로 알려진 회원국이 사람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졌다.
- 솅겐 지역이 보장하는 자유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정 상황에서 내부 국경과 국경 지역에서 검문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내부 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솅겐 지역 체류에 대한 정보와 추가 관련 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심각한 위협으로 인해 완전한 국내 보안이 어려울 경우 회원국은 일시적으로 국내 국경에서 검문소를 다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솅겐 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준
- 다른 회원국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의 외부 국경을 통제하고, 통일된 솅겐 비자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원국 간 국경통제 폐지 후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사법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 'Schengen Acquis' 또는 육상, 해상 및 공중 국경 통제, 단기 체류 비자 발급, 경찰 협력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SIS 가입 및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Schengen Acquis'란?>
조약, 규정, 지침, 결정, 위임된 법률, 이행 법률 및 사법 재판소의 판례와 같은 일련의 규칙 및 법률을 의미한다. 솅겐 협정, 협약 및 가입 협정 등이 Schengen Acquis에 포함된다.
■ 크로아티아의 솅겐 편입에 따른 변화는?
크로아티아의 솅겐 가입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8번째 지역 확대이다.
크로아티아에서 솅겐 비자 발급이 시작됐고, 다른 솅겐 가입국과의 육·해상 국경 검문이 없어져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국경, 이탈리아 항구에서의 검문 통제가 사라졌다. 다만, 역내 항공의 경우 기술상의 문제로 3월 26일 이후부터 입국 심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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